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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철거 중단, 법원 ‘신뢰 어긋나’ vs. 강남구 ‘문제없다’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저항하던 주민 두 명, 탈진해 병원행...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탈진 주민 두 명 병원행...구룡마을 철거 시작 2시간 반만에 중단..법원"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행정대집행 13일까지 못 한다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구룡마을 철거 중단은 철거 시작 2시간 반 만에 이뤄졌다.
구룡마을 철거 중단은 신뢰에 어긋난 행정집행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 법원은 6일 서울 강남구가 구룡마을 철거 집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해놓고 곧바로 철거를 진행한 것은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등 300여 명을 동원해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겠다고 나섰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부터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며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구룡마을 철거 중단을 위해 주민자치회관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구룡마을 철거는 2시간여 만에 건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진행됐다. 이어 법원의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에 강남구청은 인력과 장비를 모두 철수시켰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에 13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이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법원의 주장과 달리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철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 자진 정비 계고장을 보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철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회관 간판을 걸고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부당하게 써온 데다 안전상의 우려와 구룡마을 개발 지연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어 불가피한 집행이었다고 강변했다.
한편 강남구의 구룡마을 철거에 대해 서울시 측은 겨울철 강제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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